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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꿈도 꾸지 말라

2013.01.15 09:40 | Posted by 이승현논설실장 trala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법(法)은 비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대가로 19년의 징역형을 겪는다. 수인번호 24601, 장발장의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어떤가. 역시 비정한가. 그렇지 않다. 형법은 이른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보장한다. 법관이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것이다. 사면도 있다. 작량감경과는 차원이 또 다르다. 국가 형벌권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은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사면은 그런 제약도 없다. 참으로 달콤한 법적 장치다. 적어도 대통령에겐 그렇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대가리로 보인다고 한다. 사면권에도 같은 심리가 작동하는 모양이다. 역대 정부는 사시사철 망치질을 계속했다. 설, 3·1절, 8·15, 성탄절 특사 등 명분은 찾기 나름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는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었다. 지금까지 6차례 권한을 행사했다.
 마지막 특사 얘기가 솔솔 번진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경제계·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사 요청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시기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지만 시중의 반응은 다르다. 설 연휴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상을 두고는 더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1순위라는 풍설이 파다하다.
 정권이 교체되는 2월25일까지 6주가 남았다. 이 대통령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마지막 기로에서 법치 확립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공사 구분도 못한 공인으로 기억되는 길이다. 피와 눈물이 많은 인간 속성상 전자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님, 멘토, 친구, 처사촌 등의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떼법과 정서법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 꼬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 특사 1순위로 거명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권력행사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대통령에게도 허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점이다. 그런 마당에 사적 인연을 앞세워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으로선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로드 액턴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쓸쓸한 퇴임을 내다봤던 모양이다. 1980년대 이후 정권이 줄기차게 바뀌었지만 5년 주기 권력 드라마의 후반부는 매번 흡사했다. 제왕적 권력에 기대어 부패·비리 행각을 벌이던 혈족과 측근이 여론의 지탄 속에 결국 사법 처리되는 도돌이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주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을 때가 됐다. 그러려면 권력형 비리의 죗값은 호되게 치른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한국 권력의 이정표에, 대통령과 가까운 이의 범죄는 가중처벌한다는 경구를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 서류를 찢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1순위 특사 구상은 접어야 한다. 혹여 그러기를 거부하면 어찌 될까.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뿐이겠는가. 온 국민의 눈에 핏발이 설 것이다.     논설실장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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